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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여전히 지지부진

관리자 2018-03-08 조회수 663
[환경일보]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에 또 발목을 잡혔다. 지난 2월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배경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 중심의 일원화 등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4대강 사업의 정치보복 등을 운운하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실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TF를 해체해버렸다. 행정부는 물관리일원화 의지가 있는 것일까? 환경단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역시 물관리일원화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물관리일원화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TF를 해체하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회와 행정부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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